개정 도로교통법 심한 과속 운전은 '형사 처벌'

 

심한 과속은 형사처벌된다는 것, 알고 계셨나요?

2020년 12월 10일부터 초과속 운전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이 강화되었어요.

[과속운전 처벌 기준 및 내용(2020년 12월 10일 시행)]
1. 20km/h 이하: 범칙금 3만원
2. 20km/h ~ 40km/h 이하: 범칙금 6만원, 벌점 15점
3. 40km/h ~ 60km/h 이하: 범칙금 9만원, 벌점 30점
4. 60km/h ~ 80km/h 이하: 범칙금 12만원, 벌점 60점
5. 80km/h ~ 100km/h 이하: 3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벌점 80점
6. 100km/h 초과: 1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벌점 100점
7. 3회 이상 100km/h 초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3회 이상 100km/h 초과 시 운전면허도 취소돼요.
도로에서는 빨리 가는 것보다 ‘안전’하게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