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 아이대관람차 철거 결정,어떤 위법을 저질렀기에..

1. 강원도 속초시가 민간이 운영 중인 속초해변 대관람차에 대해 시설 철거 등 원상복구 절차를 밟기로 했다. 대관람차 조성 과정에서 다수의 행정적 위법사항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이병선 속초시장은 16일 브리핑을 통해 “위법성 해소 차원에서 각종 인허가를 취소하고 시설 해체 명령을 내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2. 당시 속초시는 대관람차를 포함한 관광지 조성계획을 강원도에 승인 신청하는 과정에서 경관심의에 따른 사업 지연이 예상되자 이를 취소하고 편법인 개별법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는 등 위법한 행정행위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3. 또 국토계획법에 따라 자연녹지에는 위락시설인 대관람차를 설치할 수 없는데도, 해당 시설은 녹지이자 공유수면에 걸쳐 조성됐다.

4. 감사원은 사업자 선정 과정이 부적절했다는 감사 결과를 내놓기도 했다.

당시 감사원은 “사업 공고 이후 속초시는 제안서를 제출받은 뒤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A업체에 특히 유리하도록 평가방법을 변경했다”며 “이로 인해 당초 평가방법을 적용했을 경우 협상적격자에서 제외되는 A업체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최종 선정됐다”고 지적했다.

5. 속초시는 사전 통지 및 청문 절차를 거쳐 관광지 조성사업 시행허가 및 유원시설업 허가를 취소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대관람차와 탑승동에 대한 해체 명령을 내리고 원상복구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에 A업체는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