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에 대한 불신 키우는 가짜뉴스 팩트체크

JTBC 뉴스룸이 국민연금에 대한 가짜 뉴스에 대한 팩트 체크를 했다. 현재 트위트 등 SNS를 통해 '그리스는 국민연금 지급을 중단했다'라는 내용이 퍼지고 있다. 

"그리스가 연금 파산해서 망했다", "그리스 꼴 나면 지급을 못한다" 라는 것이다. 이런 내용은 2015년도에도 나온 것이다. 당시 그리스 사례를 들면서 "받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글들이 퍼진 적이 있었다. 

1. 그리스는 2008년에 경제위기를 겪은 뒤에 2010년에 국민연금제도를 바꿨다. 단, 소득대체율이 90%였는데 60%로 떨어졌다. 참고로 한국은 단계적으로 40%가 됩니다. 1/3 정도가 줄었는데, 낸 돈보다 적게 받는 것은 아니다. 현재까지 공적 연금을 도입한 나라 중에서 지급이 중단된적은 없다. 그리스가 연금지급을 못한다는 것은 가짜뉴스다. 

2. 연금기금이 고갈된 나라들도 있다. 그 나라의 상황은 어떨까? 일찌감치 기금이 고갈된 독일이나 스웨덴의 경우에는 오랜 기간에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대비를 통해서 연금제도를 개편했다. 

이에 대해서 연금 전문가들은 공통적으로 이렇게 말한다. 

"연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는 것은 그 국가에서 일반 공무원이라든지 기업 같은 데서 월급도 제대로 못 줄 정도의 상황이라고 봐야 하는 거예요. 국가의 부도, 전쟁, 내란, 옛날로 치면 엄청난 전염병, 이런 상황이 아닌 한 지급되지 않는다는 것은 어렵고…"(정창률/단국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

3. 보험사 연금의 수령액이 국민연금보다 많다는 내용이 일부 언론이 보도를 했고, 온라인에서 공유됐다.

국민연금 연구원이 분석한 자료를 보면 현재 국민연금 가입자의 중간 소득은 월 239만 원이며, 이를 받는 가입자가 현재 업계 수익률 최고수준인 3.98% 연금보험에 가입한 경우에, 30년 뒤에 개인연금은 2억 5000만 원, 국민연금은 4억 7000만 원을 받게 된다. 월 468만 원인 '최고소득자'도 4억 9000만 원과 7억 1000만 원으로 국민연금이 많다. 국민연금은 물가를 반영하고, 현재의 소득을 미래의 소득으로 재평가하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4. 국민연금을 강제하지 말고, 선택으로 두자는 주장에 대해 

공적 연금을 도입한 나라 중에서 이런 사례, 특히 의무가 아닌 나라는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됐다. 선택으로 두면 가입자가 일시적으로 필요해서 가입을 깨는 일이 생길 수가 있고, 노후를 보장한다는 연금 제도의 유지가 어렵기 때문이다. 우리 헌법재판소도 2001년, 합헌이라고 전원 일치의 결정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