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의무경찰을 3년 뒤 없애는 진짜 이유 정부는 3년 뒤인 2022년에는 의무경찰제도를 없애기로 했다. 정부는 올해(2019) 군 대체복무 중 하나인 산업기능요원 배정 인원을 지난해의 3분의 2 수준으로 줄였으며, 또 의무경찰 등 모든 전환복무는 2021년까지 단계적 감축을 거쳐 2022년부터 배정하지 않기로 확정했다. 산업기능요원, 의무경찰 등 전환ㆍ대체복무 정원을 대폭 줄여나가면서 이들을 현역병으로 돌린다는 것이다. 이는 ‘인구절벽’으로 인해 2023년 이후 병력 부족이 예상됨에 따라 마련한 대응책이다. 산업기능요원은 공익법무관·전문연구요원·승선근무예비역·예술체육요원·공중보건의사·징병전담의사·공중방역수의사와 함께 군의 대체복무에 속한다. 지난해 1만1460명 등 배정인원이 매년 1만명 이상이던 이들을 올해는 9323명으로 줄였다. 국방부 관..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