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아슬아슬 틈새 주행 사고, 법원의 판단은?

 

 

오토바이 아슬아슬한 '틈새주행'…법원 판단 나왔다 / SBS / 뉴스딱 -

YouTube https://www.youtube.com/watch?v=1qdotu36yfQ

 

운전하다가 옆에 갑자기 오토바이가 끼어들면 위험할 때가 있는데 이런 사고가 나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오토바이가 주차장 사이에 좁은 틈으로 달리는 이른바 틈새 주행 익숙한 광경인데요

이에 대한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2023.7.31) 

 

서울중앙지법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버스기사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지난 2022년 6월 서울 강남구 도로에서 3차로를 버스가 달리고 있다가 a씨가 운전하고 있었던 버스였는데요 

버스 정류장 직전에 SUV 차량이 주차 중이어서 계속 직진할 수가 없게 되자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해 즉시 다시 3차로로 진입을 시도했습니다. 

 

그 순간 뒤쪽에서 달리던 오토바이가 틈새 주행을 위해 suv의 왼편 버스의 오른편 사이로 파고 들었지만

오른쪽으로 핸들을 돌린 버스에 막혀 급정거하게 됐는데요

검찰은 a씨가 진로변경 시 주의 의무를 위반해 위험을 야기했다며

벌금 20만원에 약식 기소를 했습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는데요 .

법원에서는 무죄 판단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차로 간 주행은

도로교통법이 예정하는 정상적인 통행방법이라고 보기 어렵다면서

'도로교통법상의 진로변경 시 주의 의무는 정상적인 통행을 하는 다른 차의 주의를 기울일 것을 요구하는 것'

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판결을 본 네티즌들은

 

-이게 정상입니다. 판결하신 판사님 감사합니다.

- 이런 판결이 이제서야 나왔다는게 놀랍네요. 어느 판사분들이건 선례 남기는거에 도망치지 마세요.

- 너무나 당연한 얘기를 이제야 들을 수 있네요. 상고심에서도 계속해서 상식에 입각한 당연한 판결이 나오길 바랍니다.

- 이런 상식적이고 당연한 판결이 뉴스에까지 나와야할 정도로 우리사회가 비정상적으로 돌아가고있구나 참 안타까운 현실이다. 

 

이라 반응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