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병으로 병역면제 운전면허증 때문에 덜미 잡혀

조현병 환자 흉내내 병역 면제 받은 30대 구속

 

2017.11.07일자 신문에 어이없는 기사가 하나 났네요.

 

부산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부산 남부경찰서는 7일 A(31)씨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체포된 A씨는 2005년 11월 7일 병무청에서 신체등위 1급으로 현역입영대상 판정을 받았습니다.

군대에 가기 싫었던 A씨는 이후 2011년 10월 11일 부산 모 병원 정신과에서 조현병 환자 연기를 해 발급 받는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이 병사용진단서(조현병)을 병무청에 제출하며 병역처분변경신청을 했습니다.

 

이후 A씨는 2012년 4월 5일 정신질환에 따른 5급 면제(전시근로역) 처분을 받아

병역의무를 면제받았습니다. 

당시 A씨의 조현병 진단에는 지능지수가 53으로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5년 뒤 A씨는 방심을 했나 봅니다.  

A씨는 조현병 진단으로 취소된 운전면허를 재취득하기 위해 다시 병원을 찾아가 검진을 받았고,

그 결과 지능지수가 114로 오히려 평균보다 높게 나왔습니다. 

이를 의심한 병원 측 관계자는 경찰에 이 사실을 제보했고,

경찰의 수사 끝에 덜미가 잡힌 겁니다. 

 

경찰은 "A씨가 조현병 진단을 받을 당시 지인들 중 그가 조현병을 앓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정도로 일반인과 비슷한 정상생활을 하고 있었다"며 "또 정신과 의사 등 전문가에 따르면 조현병은 일반 질환과는 달리 지능지수 53의 상태에서 증세가 호전돼 정상적인 사람으로 회복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설명했다.

 

체포될 당시 A씨는 수입차 딜러 일을 하고 있었답니다.

 

by 빵순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