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 성추행 대자보로 교수 자살케 한 학생에게 내려진 처벌

부산의 동아대학교에서 대자보 하나가 붙었다. 

미대에 다니는 학생인데, 야외 스케치 가서 교수에게 성추행을 당했으며.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녹음 파일과 사진이 있다며, 해당 교수의 사과를 요구했다.(2016.5) 

이로 성추행 당사자로 지목된 교수는 자살했다. (2016.6) 

그런데 조사를 해보니 살제 성추행 한 가해자는 따로 있었다. 

되려 자살한 교수는 촉망받는 젊은 교수로 이 사건과는 관계가 없었다. 

무고로 장래가 촉망받는 교수를 자살로 이끌게 한 학생은 경찰에 체포되었다. 

학교는 이 학생을 퇴학 처리하였고, 실제 성추행범인 교수는 파면하였다. 

그리고 법원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이 학생에게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는 단순한 의혹제기가 아니라 목격자와 증거사진까지 있는 것처럼 표현해, 

진실인 것처럼 인식되도록 했다”면서 “범행 수단과 결과를 비춰볼 때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하지만 한 촉망받는 교수를 죽음에 이르게 한 죄에 비해 

이 형량이 너무 약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대자보를 붙인 학생은 나름 의분을 느껴 대자보를 작성했을 것이다. 

그런데 이 대자보를 붙이기 전에 다른 학생들이 사실 확인부터 해보라고 권유했다고 한다. 

하지만 이 학생은 그런 권유를 뿌리치고 대자보를 붙였고, 

결과적으로 아무 죄없는 교수를 죄인으로 몰아 자살에 이르게 한 것이다. 

by 빵순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