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용어] 선고유예와 집행유예 어떻게 다른가? 요즘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검사사칭을 했다며 야당이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검사사칭은 이재명 지사가 한 것이 아니라 분당 파크뷰 분양 특혜를 취재하던 PD수첩의 PD가 한 일이다. 그런데 이 사건으로 이재명 후보는 벌금 150만원형을 확정받았고 실제 위법을 저지른 PD수첩의 PD는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1. 선고유예란 무엇인가? 선고유예(宣告猶豫)는 법을 위반한 피의자에게 형을 선고를 하여야 하는데 그 선고를 유예해 두었다가 일정한 기간이 경과하면 면소(免訴)된 것으로 보도록 하는 제도이다. 이것은 특히 단기 자유형(短期自由刑) 같은 데서 필요성이 생기는 것으로 특별 예방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형을 선고 하지 않고 범인의 개과(改過)를 기다리는 것이 도리어 효과적이라 판단하여 내리는 제도이다. 2.. 더보기 이전 1 2 3 4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