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전대법원장 검찰 조사 가즈아~ 법관대표회의 "형사절차 포함 성역없는 진상조사 필요" 12일(2018.6) 법조계에 따르면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전날 오후 2시30분부터 오후 7시50분까지 논의를 벌인 끝에 "이번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에 대해 형사 절차를 포함하는 성역 없는 진상조사와 철저한 책임 추궁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같이한다"고 의결했다. 법관대표회의 관계자는 "선언문상 '형사절차'는 수사, 기소, 재판을 의미한다"며 "수사를 배제해선 안된다는 의미의 의결"이라고 설명했다. 일선 법원에서 선출된 판사 대표들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에 대한 검찰 수사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의결을 내놓으면서, 2주 넘게 '고심'을 거듭해 온 김명수 대법원장의 결단에 법원 안팎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김대법원장도 검찰 수사를 사실상 수..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