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방사능토에 대한 일본 법원의 판결 일본 정부가 방사능토를 개인 밭에 버리고나서 그대로 방치함 그랬더니 당연 그 주변 토지가 방사능으로 오염됨 보다 못한 농부가 정부를 상대로 방사능토를 옮겨달라고 소송을 함 그러자 법원에선 오랫동안 방사능토가 있었으니 개인자산으로 분류하고 여기에 오염세를 부과함. .. 말이 안 나온다. 더보기 이전 1 2 3 4 5 6 7 ··· 13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