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격 인상 등으로 올해 건강보험료 얼마나 오를까?

건강보험공단의 '2018∼2022년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보면, 건보료 인상에 따라 보험료 수입과 국고지원으로 짜인 건강보험 총수입은 계속 불어난다. 

2018년 61조9천530억원에서 2019년 66조8799억원, 2020년 72조9946억원, 2021년 79조5517억원, 2022년 85조8105억원, 2023년 91조8633억원, 2024년 99조675억원 등으로 증가하다가 2025년 107조6540억원으로 100조원을 돌파할 전망이다. 2026년에는 114조6443억원, 2027년 120조3035억원 등으로 증가할 것으로 추산된다.

 

이렇게 건강보험 총수익이 불어날 수 있는 것은 작년(2018) 7월부터 건강보험료 책정방식이 달라졌기 때문이다. 어떻게 달라졌는지 카드뉴스로 알아보자.  

공시가격이 오름에 따라 건보료 역시 올라 건보료 폭탄을 맞는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보건복지부체 따르면 공시가격이 30% 오를 경우 집을 가진 지역가입자 가구의 건보료는 평균 약 4% 오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으며, 집이 없는 지역가입자를 포함해서 전체 지역가입자의 건보료는 공시가격 30% 인상 때 평균 약 2% 수준 오를 것으로 추정됐다. 하지만 이렇게 건보료가 인상되더라도 오를 수 있는 최대 금액은 월 2만7천원 이내에 그친다. 또한  여기에 해당하는 지역가입자는 공시가격으로 50억원 이상의 집을 보유한 경우라는 사실. 그러니 공시가격 인상으로 건강보험료 폭탄을 맞을 것이라는 말은 기우에 지나지 않는다. 

직장인은 어떨까? 올해(2019년) 직장인들은 건강보험료가 월평균 4000원가량 늘어난다고 한다. 13일(2019.1)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의 보험료율은 2018년 6.24%에서 올해 1월부터 6.46%로 올랐다. 건보료는 3.49% 올랐기 때문이다.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은 2018년 183.3원에서 2019년 189.7원으로 인상됐다. 이에 따라 직장 가입자 본인 부담 기준 월 평균 보험료(2018년 1∼10월)는 11만3111원에서 11만7058원으로 3947원이 오른다.지역가입자의 가구당 월 평균 보험료는 9만842원에서 9만4012원으로 3179원이 인상된다. 장기요양보험료율도 2018년 7.38%에서 2019년 8.51%로 올랐다. 

건보공단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2019∼2022년)을 지속해서 추진해 안정적인 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하기 위해 보험료를 인상한다고 설명했다. 실제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비급여를 급여화하는 등 비급여 개선으로 건강보험 보장성이 강화된다.

초음파와 MRI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제1형 당뇨병 환자 연속혈당측정용 전극에 요양비를 지원하는 등 당뇨 소모성 재료에 대한 보험급여 범위를 넓힌다. 입원형 호스피스 수가를 개선하고, 보험급여 의약품 기준 확대로 비급여 부담을 해소한다. 또한 올해 하반기에는 감염 등으로 불가피하게 1인실을 이용할 경우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건강보험료율은 2009년과 2017년 두 차례를 빼고 최근 10년간 매년 올랐다.

2007년(6.5%)과 2008년(6.4%), 2010년(4.9%), 2011년(5.9%)에는 4∼6%대 인상률을 기록했다. 2012년(2.8%), 2013년(1.6%), 2014년(1.7%), 2015년(1.35%), 2016년(0.9%)에는 1% 안팎에 그쳤다. 2018년에는 2.04% 올랐다.올해 건보료 인상률(3.49%)은 2011년 이후 최근 8년 만에 최고치다. 복지부는 향후 보험료 인상률을 지난 10년간의 평균 3.2%보다 높지 않게 관리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