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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병으로 병역면제 운전면허증 때문에 덜미 잡혀 조현병 환자 흉내내 병역 면제 받은 30대 구속 2017.11.07일자 신문에 어이없는 기사가 하나 났네요. 부산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부산 남부경찰서는 7일 A(31)씨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체포된 A씨는 2005년 11월 7일 병무청에서 신체등위 1급으로 현역입영대상 판정을 받았습니다. 군대에 가기 싫었던 A씨는 이후 2011년 10월 11일 부산 모 병원 정신과에서 조현병 환자 연기를 해 발급 받는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이 병사용진단서(조현병)을 병무청에 제출하며 병역처분변경신청을 했습니다. 이후 A씨는 2012년 4월 5일 정신질환에 따른 5급 면제(전시근로역) 처분을 받아 병역의무를 면제받았습니다. 당시 A씨의 조현병 진단에는 지능지수가 53으로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5년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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