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자영업자를 위해 마련한 주요 정책들

문재인 정부가 자영업자를 위해 마련한 정책

마치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자영업이 무너진다는 위기감을 야당과 언론들이 부추기고 있지만 사실 최저인금 인상으로 인한 인건비 부담이 떠드는 것만큼 비중이 크지 않다. 여기다 문재인 정부에서 자영업자들이 피부에 와닿을 수 있는 지원정책을 펴고 있기에 인건비 부담 정도는 충분히 커버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그렇다면 문재인 정부의 자영업자들을 위한 정책 어떤 것이 있을까?  

첫째, 월급 210만 원 미만 근로자 고용시, 근로자 1인당 월 13만 원(5인 미만 사업장은 월 15만 원)을 지급한다. 

둘째, 연 매출 10억 원 이하 사업자의 카드 매출 세액공제 한도를 500만 원에서 700만 원으로 상향시키고, 간이과세자 부가세 납부 면제 역시 2,4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상향되어서 세금 부담도 완화시켰다. 

셋째, 임대차 보호 범위를 결정하는 환산보증금을 확대하고, 건물이 재건축되면 우선 입주 요구권이나 퇴거 보상 등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넷째, 주택 임대차 계약을 맺고 2년 동안 거주한 세입자가 원하는 경우 1회에 한해 2년 재계약을 요구할 수 있게 보장하는 계약 갱신청구권 역시 행사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조정되었다. 

다섯째, 불가피한 상황으로 폐업 신청을 하게 된 경우 사업장을 철거하고 재창업을 위한 컨설팅 비용이 1인당 200만 원까지 지원 가능해졌다. 

그 외에도 전직 장려수당 100만 원, 구직촉진 수당 30만 원을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