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대의원은 1인 17표, 말로만 직선 실제로는 간선제

청와대 청원게시판에 당원의 권리를 법과 제도적으로 보호해달라는 청원이 올라왔다. 그리고 그 청원에 참여한 한 네티즌은 자신의 의견을 딴지일보 자유게시판에 올렸고, 많은 지지를 얻었다. 

실제 민주당에서 권리당원은 1인 1표지만, 대의원은 1인 17표를 행사한다고 한다. 

안녕하세요.

권리당원의 권리가 잘 보장되지 않는 것을 많이 느끼고 있는 중에 많은 당원 여러분과 마찬가지로 저 또한 당대표 선출에도 관심 깊게 보고 있습니다.이번 당대표 선출권에 대의원 권리당원 실질적1인 1표를 위해 당헌당규 개정 요청을 하려고 합니다.

현재 선출 방식은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득표율을 각각 50:50으로 반영하고 있어 인원수가 몇십배 많은 권리당원 1인이 미칠수 있는 영향력이 대의원 1인에 비해 그만큼 작습니다.

이는 간선제에 가까우며 과거 대통령 선거에 간선제를 시행한것에 비추자면 실질적 1인 1표를 시행할 시기가 너무도 많이 지난것 같습니다. 자유한국당은 당대표 선출시 대의원 책임당원(권리당원) 실제로 1인 1표이고,국민의당은 2016년 전당원 대의원 책임당원(권리당원) 일반당원 구분 없이 모두 1인 1표로 개정했습니다.

민주당도 이름에 걸맞게 당대표 선출 방식을 민주적으로 바꾸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당에 대한 혁신을 많이 기다리고 계실텐데, 당대표를 당원이 직접 뽑게 된다면,민주당 내에 대해 당원들이 가장 안타까워하는 부분도 해소가 되는데 도움이 될테고당대표가 당원이 원하는 바를 실행하는데 큰 동력이 될것입니다.

개정은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일반 개정은 대의원 1/3 발의하여 과반수 찬성특별 당규에 권리당원 10%발의하여 대의원 권리당원 50:50 득표율 계산해서 과반수 찬성 특별당규에 따라 개정할수 있다면, 당원의 주권을 스스로 쟁취했다는 더 큰 상징적 의미를 지닐수 있을 것입니다. 관련 자료는 모두 링크되어 있으니 아래 링크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청와대 청원건: 당원의 권리 보호를 위한 관련 법규 및 제도적 장치 마련 요청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219283)